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3다19275 판결
[전부금][공2004.2.15.(196),345]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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